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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면 좋은 것

벌금,범칙금,과태료 차이

벌금은 재판으로 형을 받아서 내는 돈으로서 전과기록에 남습니다.

전과기록은 평생남기때문에 취직같은 사회생활에 지장이 생깁니다.

하지만 범칙금,과태료는 전과기록에 남지않습니다.

전과기록은 다음의 양식으로 조회신청합니다.

법칙금은 운전자가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행위에 대해 운전자는 벌금과 벌점을 받고,
과태료는 차량소유주가 돈만 내면되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범칙금과 과태료를 미납부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아볼께요.

범칙금 미납부시 면허정지됩니다.

과태료 미납부시 차량 또는 차량소유자 예금압류,번호판 영치입니다.


과태료의 또다른 예로서 버스정류장등 공공장소 흡연시 과태료 50,000원이 부과됩니다.

도움이 되셨나요.